스타트업의 BM 변경에 따른 자본금 요건과 무상증자 활용방안

1. 개요

2. 인허가 업종 추가 시 자본금 요건

법적 요건

• 업종별 최소자본금 요구사항 존재
• 국제물류주선업: 3억원 이상
• 종합여행업: 자본금 5천만원 이상
• 인력파견업, 인력공급업 등: 1억원 이상
• 실내건축공사업: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
• 기타 업종: 개별 법령에 따른 자본금 요건 적용

3. 스타트업의 자본금 증가 시 현실적 제약

기업가치 관련 이슈

• 기업가치의 상승으로 인하여 주식의 가치가 액면가를 크게 상회

유상증자의 한계

• 신주발행 시 기업가치 반영 필요

• 자본은 증가하나 자본금 증가 효과 제한적

• 기존 주주의 추가 출자 부담 발생

4. 무상증자를 통한 해결

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금 전환

기존 주주 부담 없는 자본금 증가

5. 전문가 검토사항

법률검토

• 정관 변경 절차의 적법성

• 주주총회 결의요건 충족

• 신주발행 적법성

회계검토

• 주식발행초과금 가용성 검토

• 법정 준비금 검토

• 세무상 영향 분석

이해관계자 관리

• 주주간 합의 필요사항 검토

• 투자계약 저촉 사항 확인

• 향후 투자유치 영향 분석

6. 결론